대구교육청, 초,중,고 "학교급식 잔반 배출 증가" 논란 > 행정

대구 초·중·고 학교에서 년간 약 930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학교는 고작 8.1% 밖에 안돼 정부차원의 급식학교 잔반 감량 대책이 시급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는 예산 낭비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감량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안실련은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일선학교 등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일명 감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인 곳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급식학교 431개교 중 394개교(91.4%)는 감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량 외부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감량기를 설치한 35개교 중에서도 41대(76%)는 재활용 부적합 또는 하수구 배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환경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학교는 연 1회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되고, 감량화 의무 규정조차 없는 상태이며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2021 개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인 감량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구안실련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 급증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며 환경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모든 급식학교에 대해 식단 편성에서부터 식재료 구매, 배식, 잔반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증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한 후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급식 메뉴 개발, 정확한 급식량 산출을 통한 적정량의 식자재 구매, 잔반 없는 날 확대, 적정량의 배식 마련 등 강도 높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안실련이 제시한 지난 3년간 대구 관내 학교(총 431개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매우 많은 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학교 급식 식재료 손질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전처리 쓰레기양을 포함한 자료로 실제 관내 3년간 학교급식 후 발생하는 잔반양은 2020년 3,358,642㎏, 2021년 5,860,413㎏, 2022년 5,538,873㎏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잔반 발생량은 2020년 18.0㎏, 2021년 24.1㎏, 2022년 22.8㎏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식생활․영양교육이 정상화 되면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타시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이하 감량기)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학교에 설치된 감량기(35교 47대)는 전량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를 보유한 관련 법령 상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며,타시도와 설치율을 비교하면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전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 학교의 식생활․영양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