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국,공유지 토지이용현황 직권조사 일제정비" 착수 > 행정

경산시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국유지 및 공유재산(토지)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을 3년간(2022. 1. 1. ~ 2024. 12. 31.)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거 기반시설(새마을사업, 도로개설 등) 조성이 완료된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일부가 이용현황과 다르게 지목이 등록돼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경산시 전체 236,237필 중 29.2%에 이르는 69,000여 필지로, 공공사업 준공자료와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 기관 등의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현황이 같고 합병조건이 충족되는 국․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산시 토지정보과장(김영도)은 “국유지 및 공공토지는 과거 새마을사업과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했으나, 현실 지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