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끝장토론 발표 > 경북

지방보다 5배 비싼 서울아파트, 지방으로 인구분산이 결혼과 출산 쉽게 할 것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실험 과감하게 시도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과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을 띤다며,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해법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결혼을 위해 필요한 보금자리, 양육비용 등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방에 비해 5배이상 비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9,490만원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억 6,557만원이다. 서울과 지방의 가격차이는 10억원이 넘고 5배나 가까이 차이난다. 

아직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20대들에게 내집을 마련해 결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철우 지사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준비된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경북도 업무보고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고 ▴일․보금자리 대책 ▴결혼․출산지원 대책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266개의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266개의 과제 중 대표적인 10개의 과제가 발표되었는데, 싸고 좋은 주거안정정책, 외국인도 출산․보육 동등하게 지원,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정책 등이 보고됐다.

또한, 완전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돌봄정책을 위해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과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적립하는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도 발표됐다.

이철우 지사는 보금자리 정책과 완전돌봄 정책을 한곳에 집중투자하여 국가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했고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 시했다.

아울러 저출생은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경쟁사회로 인해 발생한 역사가 응축된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단위에서부터 근면과 자조의 정신을 심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한 경험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를 구성하여 분절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