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위해 총력 대응 > 경북

분산에너지 활성화 용역 추진상황 및 사업모델 공유, 추진전략 논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기 정착 위한 광역자치단체간 공동포럼 추진 등

경북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27일 포스코 국제관 중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에너지 관련 학계와 기업 전문가,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시군 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용역을 시행 중인 도와 시군 추진 상황과 특화 지역 사업모델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산업단지형, 항만형, 원자력 청정수소형 등 다양한 특화지역 사업모델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시군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재 도내 네 곳의 시군이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며, 이들 시군에서 제안하는 특화지역 사업모델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 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23년에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맞춰 연구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시행했으며, 부산과 경주에서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에너지 분권 포럼을 운영하며, 전기요금제 분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방안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제정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올해 2월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특화지역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10여 차례의 회의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논의된 의견들은 10월 최종보고회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이를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병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고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자급률 또한 높아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로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펀 경북도는 오는 7월 관계기관, 전문가, 기업,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형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특화지역 내 규제 특례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고, 10월에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과 공동포럼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