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산지원금 합계출산율" 조사 결과 발표 > 경북

시,군 출산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통일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 다수  

중앙정부는 적정 출산지원금 통일 지급, 지방은 돌봄 서비스 확대가 답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책 기관의 연구자료를 분석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방법을 살펴보고 있으며 독일은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는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시군별로 차등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전국 동일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