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강민구의원, "범어･만촌･황금동 일대 학교 문제 대책을 세워야" > 대구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이 범어·만촌·황금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및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대구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1)이 17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 범어·만촌·황금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학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구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이 범어1~4, 만촌1~3, 황금1~2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핵심 주거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찌감치 학생 수 포화상태인 이 지역 학교들의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범어4동에 위치한 경동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5.4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밀･과대학교인데, 현재도 학교 통학구역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학군 수요에 따른 전입세대도 꾸준한 점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을 시행키 위해 수립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교육청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할 수밖에 없다.

강민구 의원은 “이 문제는 범어, 만촌, 황금동에 거주하는 16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43만 수성구민 모두에게도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고 지적한 뒤, “교육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생 배치 및 수용 문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구교육청은 ‘더 이상 학생 수용은 어렵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라, 학교 증･개축을 적극 추진하거나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생 배치 및 수용 문제를 논의키 위해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8개 구･군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전에 모여 협의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