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중단없이 계획대로' 추진 > 대구

대구시가 오는 2025년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 더욱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통합 대상자 관리 일반 대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력 및 사업비 조정으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3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조정되며 예산 부담 조정으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예산 부담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비 비율을 100%에서 70%로, 구·군비는 30%로 설정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해 투명성을 강화해 이러한 개편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며, 대상자 발굴 및 관리가 공적 체계로 편입된다. 

이는 읍·면·동의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 계획의 구·군 승인을 포함해 서비스 전달 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히 대구시는 기존 민간기관이 담당하던 서비스 결정과 대상자 발굴의 공적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재편으로 두 사업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이번 개편에 대한 반발을 보였지만, 대구시는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은 예산 절감이 아닌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향후 사회복지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펀 대구시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운영기관이 아닌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