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돌봄노동 처우 개선'·'전선 지중화 시급' 대책 정책 촉구 > 대구

대구시의회 김정옥·임인환 의원이 각각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과 전선 지중화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강하게 촉구했다. 

두 의원은 20일과 2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에서 서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과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을 강조했다.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핵심 공공서비스이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보장,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아이돌보미는 1683명으로 이용 아동은 5,700여 명에 달하나, 경력·자격증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의무적인 건강검진비마저 전액 자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서울·부산 등 타 지자체는 이미 교통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휴게시간 보장 ▲경력 인정 ▲갈등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제안하며, “돌봄은 가사노동이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노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인환 의원(중구1)은 “대구시의 전선 지중화율이 32.2%로, 서울·부산·대전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고, 특히 스쿨존 지중화율은 11.2%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해 전선 지중화의 체계적 확대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 주도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관광지·스쿨존 등 우선 정비 지역 지정 ▲기초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대구시 예산 분담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은 2007년부터 공중선 지중화 비용의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현재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과 기초지자체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지원을 해오던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사업’도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임인환 의원은 “도심의 거미줄 같은 전선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전선 없는 대구를 만들기 위한 시의 의지와 실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복지와 안전, 도시 미관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의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전환을 잇따라 촉구하며, 대구시가 보다 능동적인 행정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