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특정 후보 찍은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A씨 등 3명 고발 > 지역/사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라 함)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A씨 등 3명(이하 ‘A씨 등’)을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 후 본인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또는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 투표지를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