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기금 과도 사용' 중기 재정전략 부재 비판 > 정치/행정

단년도 예산 한계 드러난 경북교육 “미래지향적 재정전략 시급”

조용진 도의원, 2026년 예산 심사서 기금 과다사용·중기전략 부재 강하게 지적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년도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는 재정절벽을 극복할 수 없다”며 기금 과도 사용과 중기 재정전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일 심의에서 “2026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619억 원 감소하고 비목적성 재원도 2144억 원 줄어드는 등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환경이 예상된다”며 지적했다.

또하 “이 상황에서 5개 기금 8236억 원 중 3893억 원을 사용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단년도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체 기금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투입하는 구조가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으로 오는 2026년 종료가 예상되는 담배판매금 중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도 중대한 리스크로 꼽았다. 

조 의원은 “담배소비세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돼 전국 시·도교육청에 약 1조 6천억 원이 배분된다”며 “일몰 시 경북교육 재정에도 심각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최소 3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중앙정부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 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수 급감, 교부금 감소, 인건비 경직화 등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이 여전히 과거와 같은 단년도 예산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며 “중기재정 로드맵 부재는 정책 효과성과 예산 지속가능성을 모두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용진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아쉬울 수 있으나, 국민은 항상 ‘지속가능성·효율성·미래성’으로 예산을 평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북교육이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