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 “다자녀 학자금대출 개선 시급” 건의안 원안 가결 > 정치/행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교육부에 공식 건의 예정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발의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처음으로 700만 원을 넘어섰다. 

사립대학은 800만 원을 웃돌며 가계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 실제로 교육 물가는 지난 3월 전년 대비 2.9% 상승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의장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지만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 취업 후 상환제 적용과 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인구위기 상황에서도 자녀 2명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는 또 “주택 특별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은 이미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학자금대출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에 따라 학자금대출 금리를 차등 우대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교육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