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지역언론 지원사업 원상회복 촉구" > 정치/행정

김승수 의원“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 소멸 방지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원상 회복해야,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 관련 단체들은 지난 8일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위기에 처했다며, 최소 올해와 같은 액수로 원상복구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언론 단체는 지난 성명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10억 5천만 원을 감액한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 삭감 배경에는 기재부가 전 부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감축' 결정을 받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 일괄 10% 감축해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4억 5천만 원과 지역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 구독료지원 6억 원 등 10억 5천만 원을 감액한 것이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총 95억 2천 5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실제 지원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82억 6천 4백만 원이며,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재부가 1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언론시장은 오랜기간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점유율이 80 대 20으로 고착화돼 지역 간 매체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영세 난립구조로 시장실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지역신문사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을 보더라도, 전국종합일간지는 1188억 원인데 반해, 지역일간지 36억 원, 지역주간지 1억 7천만 원으로 대부분 영세 구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지역정보격차의 심화와 지역의제설정의 위기, 지역공론장의 위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승수 국회의원은 기재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