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 "3대 재정지원 분야 특정감사" 실시 > 정치/행정

대구시, 학교 급식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 및 급식 질 향상,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적정성 등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도시철도 전출금 산정 적정성 및 운용실태 집중 감사,

대구시가 시민 세금이 단 한푼도 함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3대 재정지원 분야에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3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오는 19일~10월 7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대 재정지원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 감사위원회와 대구시 교육청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재정 투명성 개선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통해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무상급식 사업비 1657억 원 중 738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 470여 개 학교, 25만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후 시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예산 집행 및 계약의 위법·부당 사항, 식재료 안전 위해 요소 등 학교 급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대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래 운송적자(총운송원가-총운송수입) 증가에 따라 2006년 413억 원, 2015년 1030억 원, 2022년 257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건비, 이윤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수입금관리 등 재정지원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재정부담의 원인을 분석하고 도시철도 노선과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교통공사(구 도시철도공사) 운영손실 및 무임수송 등을 보전하기 위해 대구시가 공사에 지원하는 전출금은 최근 5년 전(2017년)과 대비 933억 원이 증가했으며 도시철도 전출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등 예산 편성 및 운용의 원점부터 분석해 불요불급한 예산 운용을 시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한 해 수천억원이 투입된 재정사업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며, “공직자 및 사업 관계자들의 윤리의식 결여를 엄중하게 바로잡아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