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 회의 "재난의연금 개선 건의" > 정치/행정

지급상한액 현실화, 의연금 선지급, 지역 지정 기탁 규정 신설 등 건의, 

포항시는 28일, 11개 대도시 시장·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태풍,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재해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난 피해 및 이재민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포항은 태풍 힌남노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겪은 이재민을 지원하는 의연금은 기부금과 달리‘재해구호법’에 모금과 배분 주체, 지급기준,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지급상한액의 비현실성, 피해조사에서 배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적기에 피해 지원이 어려우며, 기부자가 지역을 지정해 기탁할 수 없어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지급상한액 현실화 △ 의연금 선지급 △지역 지정 기탁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최근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고도화되고 현실에 부합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에 설립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18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대도시의 행정 특성에 따른 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공동협력·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이날 작품 위를 직접 거닐며 아름다운 도심과 푸른 바다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인‘스페이스워크’를 회원 도시에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