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 "보조금 유용"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부실공사" 특별조사 결과 발표 > 정치/행정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 시비 보조금 지급 중지 통보,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업체 제재 등 재발 방지 위한 강력조치,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20일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와 대구복합혁신센터신축, 부실업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결과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6월에서 10월까지 조직위원장이 행사추진과 관련 없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 총 65백만 원의 현금을 개인적으로 출금했다가 10월 28일, 11월 1일 양일간 자부담금을 일부 포함한 74백만 원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적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사업에서는 공연기획 계약 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1억 25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이 확인됐다.

또한 2021년, 2022년 세금 신고납부에 있어 출연료 등으로 146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납하고 행사 경비로 유용(9건, 796천 원)하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20건, 4,033천 원)했고, 세금계산서 기재 사실 부적정(14건, 16,259천 원)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등 총 43건에 대한 탈세 정황을 확보했다.

2021년 보조사업 수행 시에는 코로나19로 야외공연 및 콩쿠르 취소 후 실내공연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경비 배분 및 총 사업비가 바뀌었는데도 시에 사전 승인 절차를 누락하는 등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2.1억 원)을 교부결정 취소와 지급 중지할 것을 소관부서(문화예술정책과)에 통보하고,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부실공사 특별조사 결과는 혁신도시 정주여건(동구 각산동 내)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282억 원(국비 99,시비 183), 공사기간 2021. 3. 31. ~ 2023. 2. 18 동안 추진했으나 신축건물 내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건축·토목·기계·품질분야 등 6명으로 조사반을 투입했으며, 건축시공·구조안전·토질(지반)·기계분야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4명)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했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자 여러 차례의 현장방문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영장 누수 확인 등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특히 현장확인, 전문가 의견, 설계도서 검토, 관련자 조사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시공 기준 미준수,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으로 파악됐다.

이어 정상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보수계획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관부서에 통보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감독권한대행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장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물 누수 발생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에 대한 조치와 공사부실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 처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