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중점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정치/행정

건설소방위원회, 소방서와 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행복위, 청소년육성재단과 독립운동기념관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감사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농수산위원회, 축산기술연구소와 수산자원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공립 대안학교 설립지 부적정 사유 답보상태 감사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책임감 없는 기관운영에 집중 질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소방서와 건설사업소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문경소방서와 경주소방서를 방문해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 소방차량 노후 현황과 보강계획, 준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비 훈련 실시현황, 위험물저장시설 지도점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점검했다. 

박승직 위원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고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과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은 결산 회계처리 미숙,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선, 세외수입 예산 추계 정확성, 청소년남자쉼터 시설 개선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독립운동기념관은 후원금 제도 홍보, 독립운동가 훈격 승급, 채용 및 인사관리 개선, 통일전 위탁운영 내실화 등에 대해 감사를 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축산기술연구소와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축산기술연구소는 럼피스킨병 대비 방역대책과 전염병에 강한 우량 품종 개발, 총체벼의 사료가치 분석과 급여방법 개선, 농가 맞춤형 컨설팅 사례 공유,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편입용지 보상, 전문직 결원 보충과 가족수당 부당수령 재발 방지등 고품질 브랜드육 개발과 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수산자원연구원은 육상수조에서 오징어 사육시험 성공, 독도(도화)새우 종 보존 및 어획량 확보를 위한 종자연구 및 치어방류 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 원인과 개선방안,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남영숙 위원장은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연구와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경북도체육회에 대해 체육회의 재산관리와 회계,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지적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회 소유 토지에 대하여 궁도장과 양궁장을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승마장 운영 또한 특정인이 관리하는 등 특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체육회의 재정 등을 고려해 매각을 검토하거나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이클 등 일부 선수단의 숙소가 경북이 아닌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북도체육회인만큼 가급적 경북 내에 숙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투명한 계약 업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조달구입 등 전자계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일부 2022년도 수의계약 자료가 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자료에는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 기준이 전년과 다르게 적용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위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북도체육회의 2024년도 비전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인 만큼 투명한 경상북도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체육회 정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도체육회에서 미래혁신추진단을 구성한 이유와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해산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조직의 운영을 땜질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독도스포츠단과 독도사랑스포츠공연단이 독도의 날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도체육회에 편가르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지 대한 고민은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는 예산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며 특히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의계약이 몇 군데 견적을 받다 보면 당연히 계약금액이 내려갈 수 밖에 없음에도 예산액과 계약액이 같은 경우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경북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별로 게시되어 있지 않고 오타도 있다며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체육회가 성비위, 비리,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민선 2기 경북도체육회의 방향이 제대로 안잡혀져 있다고 언급하며, 인기종목 엘리트 선수들은 기업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풀뿌리 체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수의계약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담당자가 사심을 버리고 일하는 자세가 돼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북의 팀킴 컬링 여자선수대표단이 멋진 스포츠의 한 장면을 올림픽에서 감동으로 연출해 주었다며, 새로운 팀을 발굴해서 명성을 다시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체육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해 도심이 아닌 부지 여유가 있는 맑은누리파크 주변에 종합운동장과 함께 설치하여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회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북의 체육발전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관련 문제들은 어디서나 발생되는 것으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독도스포츠단 등 기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독도재단 등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은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지 부적정에 따른 재검토 판정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임종식 교육감이 재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는 당초 안동시 임동면에 있는 임동중학교 폐교 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설립지 부적정, 교육과정 보완의 사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권 의원은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권 교육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결국 접근성이 좋은 시내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상진 교육국장은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최규태 행정국장은 “경안여자중학교가 제출한 이전계획서를 학교 관계자와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포항의료원에서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3개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저출산 시대에 의료원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내 어린이집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찾아가는 행복병원 차량의 장비가 노후화되어 진료받는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주40시간 근무 인원의 채용 시 요일별로 날짜를 분리해서 채용을 할 시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었지만 3개 의료원에서 단 한번도 그렇게 채용한 적이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난임센터 시설이 도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의사들이 휴진이 너무 잦아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불편하다는 도민들의 민원으로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전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의료비 과다 징수 현황이 다른 의료원들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면서 의료비 과다징수의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강구해달라 했으며, 진료과별 실적 달성률이 설정한 목표치에 비해 상당히 낮아 매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인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가정의학과와 같은 과는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 다른과 진료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고 진료수익도 낮은편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소아과 부족 현상이 심각해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는 모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포항의료원이 지속적인 적자인 상태이며 필수적인 과 위주로 구조조정을 통한 만성적인 적자 재정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으며, 최근 청소년 자살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살시도를 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재활의학과는 올해 8월 신설이 되어 지적사항이 개선된 점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재활의학과 의료 인력이 2명밖에 되지 않아 운영에 애로사항이 생길까 염려스럽다면서 인력확충을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험근무수당을 행정직, 사무직 등 을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종합청렴도 관련해 올해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환자만족도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했으며,직원들의 친절교육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끌어올려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원이 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문경소방서와 경주소방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남부건설사업소와 북부건설소업소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건설소방위원들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남·북부건설사업소의 결원 발생 문제, 저조한 예산 적극집행 실적 등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과적차량 단속과 포트홀(pothole) 관리 대책, 동절기 블랙아이스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건설사업소의 경우 지방도를 유지관리하고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사업부서”라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업무추진 방식을 버리고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설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미흡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관리 부재,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불성실한 대응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이선희(청도)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에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함을 지적하고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한다며,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전반적인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소액의 용액을 수행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총체적 관리는 부족하다며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서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였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