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4년 상임위별 중점 예산안" 심사 > 정치/행정

교육위원회,사업성 부족 196억원 감액, 학교폭력, 청소년도박 예방 등은 증액

기획경제위원회, 집행실적 저조한 사업 폐지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 지적

농수산위원회,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건설소방위원회,건전재정 유지 기조 도민안전에 소홀함 없도록 당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2024년 경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수정안을 지난 1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후 장시간의 계수조정을 통해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조 4541억원 중 196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이를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불요불급하거나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자칠판보급 74억원, 따뜻한행복교육지원 51억원 등 50개 사업에 196억원을 감액하고 학교폭력, 도박,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아동학대 예방에 11억원, 예비비 185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재정여건이 어려우나,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투자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수산위원회는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과 30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서 제출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2707억 5898만원(일반회계 기준 도비의 11.43%)으로, 전년대비 159억 9,135만원(△1.24%)이 감액된 규모이다.

이철식(경산) 위원은 과거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이나 농가맛집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농가가 현재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지원취지가 퇴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농민사관학교가 운영비 및 교육지원비 등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개설 과정 일부는 교육생 모집이 안 되어 불필요한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 확인된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이 없는 과정을 줄이는 등 예산 편성․집행에 철저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경북은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이러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재해에 따른 요율 적용 현실화 등이 필요함에도 정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보험 혜택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중국 선단의 남획과 고수온 등의 요인으로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처가 안일하다고 지적하며, 그들의 경영안정 대책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당부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경북은 사과 재배면적 기준 대한민국 전체 60%에 해당하는 주산지이고, 사과 다축 재배를 할 경우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 기계화 등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농축산유통국은 대대적인 농가 지원사업을 시행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경북 생강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0%(1만톤)에 달하는데 반해 농업기술원이 생강과 관련한 연구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노지 재배 시 극심한 고온에 취약하고 계절성이 강해 저장이 어려운 생강에 대해 농업기술원이 현장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을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농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원을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특정 시군에만 편중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조사시 농어업 일선 현장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대부분은 과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지어졌고 계속해서 사무장인건비, 시설개보수 등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특정 마을의 경우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음을 지적했다.

국비가 전액 감액되어 어려움에 처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도비 지원은 타당하나, 내년에는  마을별로 성과를 분석하여 데이터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 사업 예산을 분석해보면 유사․중복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이 상호 협의하여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사업을 주고 받을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는 그 역할이 영농기술 개발임에도 R&D예산 편성이 많지 않음을, 농축산유통국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부족을,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환동해산업연구원 이관 이전과 이후의 예산 내역이 달라진 게 없음을 지적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규모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안이 제출됐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평소 경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매뉴얼과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광고 효과가 높은 매체와 장소 등을 비교 평가하여 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계획 전면적인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지적하면서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종이로 발간하는 현재의 도보 발간 대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안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동일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돼야 함에도 실․국 공통으로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이는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열의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으며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부산이 EXPO 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경주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안인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장소로 부산과 경합 가능성이 커졌다.” 지적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투자유치실의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해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상호 홍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의 전략적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안동)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회의도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조성돼 있는 남북협력 기금이 아직까지 사용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으며 경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경북도의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제출됐음에도 대변인실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투자유치실 주도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단순 참가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유명 인사인 홍보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제 소요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엽(포항)의원은 실․국별 예산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집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실에 대해 일부 대규모 건실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악한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회과학자마을 사업의 홍보와 관련, 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부실함을 지적하며 홍보도 중요하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은 연구용역에 좀더 투자를 해야 존재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선(포항)의원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와 관련해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 당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어 설립될 당시 대외적으로 공언했던 출연금 규모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폭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 만큼을 당연한 듯이 편성한 것을 질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30일소방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가 전년도와 비교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행정자문단 운영 및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할 것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수난구조훈련장 구축,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구입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강에 철저를 기해 해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 종료 후에는 오는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 하는 김천·영주·고령 소방서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퇴임 소회를 듣고 덕담을 나눴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도 건설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것과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추진계획을 촘촘히 점검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지난달 30일 오전 04시 55분께 발생한 경주 지진을 언급하며 경북도 어느 지역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장담할수없다며 지진발생에 대비한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태세 확립을 당부했으며 소방공무원의 국외연수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가 ‘2023년 1인당 부식비가 39,000원으로 책정 됐는데 ’2024년에 31,000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적정한 부식비 지급을 위해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교체 및 구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연초에 사업을 발주하고 연내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경 산북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경시 산북 우회도로 사업과 산북~가자 문경도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GDRS)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경북형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을 편성해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도 않았는대 고도화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재난대응시스템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했는지 질의하며 우선 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 사업을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추진 할 계획 인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질의하며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설계와 추가설계를 나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설계경제성 검토 예산을 따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추진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119아이행복돌봄터 운영 사업은 도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와 근무 중인 직원들이 적절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건설도시국의 결원이 심각한 상황인대 굳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경북도 인원을 2명씩이나 근무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으며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안전점검 비용지원 사업은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가 커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소방행정자문단 수당 집행에 철저를 기할것과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2·3공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예산이 ‘23년 에는 편성됐으나 ’2024년 예산안에 빠져있는 이유와 현재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산업단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은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유지 기조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의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