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결의 행사" 개최 > 정치/행정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경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 대회는 김창기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배한철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구호 제창 이후, “결혼하Go! 아이낳Go! 잘키우Go!”라는 저출생 극복 슬로건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도의회 청사 전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이며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망돼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극복에 두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배한철 의장은“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이루어낸 역사와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국가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경상북도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에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저출생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균형발전 중심의 저출생 대책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