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종에서 제95회 총회" 개최 > 정치/행정

교육부는 내년부터 156개 지방교육청과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사회분야 정책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만들어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관리, 통합지원 추진 체계, 실태조사, 전문지원 체계 구축,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 지원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상황과 요구에 맞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또한, 근로자의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도 논의됐다.

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학부모 혼란, 공무원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며 유치원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영양교사 인력 확보와 방학 중 교사 부재로 인한 돌봄 대상 유아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됐다.

따라서 나이스 상에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및 대장관리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립학교임용보고 메뉴에 관할청 승인 기능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이하 유보통합)과 관련해, 보다 심도있는 준비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내에 설치한 유보통합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해결과제를 점검하는 등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난해 우리 교육계는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를 보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