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총력 대응 > 정치/행정

주택공급 제한 기조 유지 및 주택시장 변화에 탄력적 대응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중앙정부에 강력 요구

대구시가 24일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기존 주택 공급 물량 제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주택공급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제한, 거주자 우선 공급제 폐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중앙정부에 주택정책 권한 이양과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과 같은 수요촉진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도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문제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시는 현시점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추진한다.

특히 중·단기적으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자구노력 촉구, 주택 관련 학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정부의 지방 미분양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 요구 사항으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완화, DSR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 등 금융지원, 미분양 과다 지역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실질적인 시장 부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있다.

‘2030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 현재 대구시 실정을 반영한 주택 수요를 산정하고, 이에 기반한 주택 공급 계획 및 정책을 관리해 주거종합계획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군, 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분양 시기와 규모 등 공급조절을 통해 시가 컨트롤타워로서 공급 과잉 및 과소에 따른 미분양과 주택 가격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장기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향후 TK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리 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 등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주택 공급 관리를 통해 과잉·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