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보고회 개최 > 정치/행정

대구경북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징검다리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검토

시·도민 의견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정책제언 수용

대구·경북은 23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검토를 위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보고회를  경북도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4월 29일 개최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에서, 민선8기·차기 대선 공약 반영 등을 통해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의 디딤돌 마련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제안을 수용한다.

대구,경북의 초광역 발전정책 공감대 형성 및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한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여건과 사무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타당성을 도출하며 특히,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 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대구와 경북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국가위임사무 등 시도별 사무현황을 조사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를 발굴하고 이행가능에 따른 전략을 마련해 광역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지역 및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 조직규모 및 조직체계 구성방안, 재원확보 방안, 사무추진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진행과정은 지난 6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기초자료 수집 후 9월부터 사무발굴과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설치방안 설계 등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도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광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적합한 사무를 발굴해 통합의 부분적 효과를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시도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체감하고 통합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대구경북통합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