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인수위 균형발전 정책 제안및 지역공약" 건의 > 정치/행정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처 신설, 2차 공공기관 이전방향 등 균형발전 정책 제안

지역핵심 공약인 동해안 대교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등 국가정책 반영 건의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김병준 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강덕 시장은 24일 지역에서 체감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지역의 핵심공약 사업과 현안사업을 국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문화‧의료 기반시설로 인해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돼 지방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방의 대도시인 포항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항과 함께 성장한 포스코 마저도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서울 이전을 추진하려 했으며,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의 교육․문화․의료 격차로 인해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방의 도시들이 기업의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균형발전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전담부처 및 소통창구 개설, 기업․대학․연구소 등 지방이전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대폭 인하, 지역특성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역대 인수위원회 최초로 지방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새정부의 책임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기대된다”며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펼칠 것이다”며, “대학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강덕 시장은 새정부의 지역공약에 반영된 포항의 핵심사업인 △동해안대교(영일만횡단구간) 건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인가 △가속기 기반 혁신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포스코홀딩스 합의서 이행 채택 등이 국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국가공약과 연계한 우리시의 이차전지 등 신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