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 ‘ 유치원 무상 교육 ’점진적 실시 공약 발표 > 정치/행정

교육비와 현장체험학습비 등 지원으로 유아 교육 공공성 제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24일 유치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공사립 유치원 만3~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아교육의 책임을 부여해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납부하는 원비로 교육을 해 왔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어 학부모 추가 부담이 없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추가 부담금이 발생해 공사립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강 후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무상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공약을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구교육청이 지난해 정책연구를 통해 유치원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원아별 지원 액수를 결정하고 오는 2023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강은희 후보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해 대구시와도 협의할 예정이며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희망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 ‘자율형 사립유치원’으로 운영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 출생에 따른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교육재정을 유아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 ’라고 하면서 ‘초중고 무상교육 실현에 이어 유아 무상 교육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대구 공교육 무상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