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3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 대책" 촉구 등 > 정치/행정

임인환 의원,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 대책 및 수난사고 예방에 전력 다해야” 

류종우 의원, “대구시,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야”

황순자 의원, 교통약자 외면한 대구시 전기차 정책 비판

김정옥 의원,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사각지대 없는 지원 절실”

육정미 의원, “대구시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 시 거주요건 폐지 반대”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24일 제3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 대책과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 주거 취약계층 126만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23%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임 의원은 정부 대책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와 별개로 대구시 차원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한 여름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평년보다 더 덥고 더 많은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쪽방 거주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무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대구시가 물가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류종우 의원은 “팬데믹 이후에도 연이은 전쟁과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고물가, 고환율이 맞물려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류 의원은 “물가와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올랐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정부의 발표치보다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난 5월 기준 대구시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13.99로 상승해 대구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구시의 가구소득은 6024만원으로 전국 평균 6762만원보다 700만원 이상 적다”고 설명하며 “대구시의 증가하는 폐업 사업장 수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삶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법'및 '헌법' 정신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지역민의 복리를 증진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대구시가 국가와 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교통약자를 외면한 대구시의 전기차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2024년 2월까지 30,414대의 전기차를 등록하고, 2024년 5월 기준으로 17,253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전기차가 보급되는 15년 동안 전기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 개선과 설치 계획을 물었지만, 대구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법적 뒷받침과 민간 차원의 충전기 개발이 앞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장애인의 불편함을 정부와 민간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대구시가 이제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개선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구시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33만 5천 9백 명, 사업체는 약 19만 7천 개다“라고 말하며 ”영세한 규모로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업종 특성상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금리 변동 등의 외부 충격이 빈번하게 발생해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시는 존립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옥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찾아 폭넓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 디지털 소비 행태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 등을 대구시에 당부했다. 

육정미 의원(비례)은 대구시가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 시 지역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는 내년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을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해당 장치는 원래의 취지가 달성되었을 때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정미 의원은 “대구시가 내세운 지역제한 요건의 폐지 사유는 지금까지 지역 제한을 통해 임용된 대구시 공무원 전체가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대구 청년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